지구단위계획이 거주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 죽곡택지개발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Urban Design on Resident's Satisfaction : Focusing on Jukgok New Town instances

죽곡택지개발지구 사례로 지구단위계획과 거주자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나 용도지역의 설정 등과 같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부터 개별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입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 가능토록 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이나 양호한 환경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요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계획하지만 실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된 사례를 보면 기성시가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기성시가지에서 보이는 도시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등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 제도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계획내용이 수립되고 각 계획들은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의 조성을 유도하였는지 조성실태를 분석해 현행지구단위계획 제도에서의 부족한 점과 잘 된 점을 도출해 보고, 향후 계획 수립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계획목표 대비 건립실태를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주자의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이 완료된 지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구 단위계획의 세부적이 물리적 계획요소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반 시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지나 이해도가 대부분 부족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구의 부족한 점으로 나타난 것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나, 간과해서 안 될 부분으로 바로 계획가나 전문가가 계획 시 의도한 환경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계획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중요한 점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당해 지구의 개발목적과 전체적인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여러 복잡한 규제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단순히 주변에서 짓는 대로 따라서 건축하여 획일적이고 과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피애 가려는 의도로 규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사유들로 다양하게 건축되어 질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사유재산의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는 등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함께 시민들에게 뚜렷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이 선행되어야 규제의 실행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기준이 되어 실효성 있는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획목적이 수립되면 그 유도를 위한 계획용어의 사용이나 지침의 작성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지구의 경우 지붕형태를 '경사 형 지붕' 으로 규제하였지만, 경사지붕의 경사도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지붕전체를 경사 형으로 해야 하는지 일부만 경사 형으로 하면 되는 지 또 경사각도는 어느 정도로 하면 경사 형 지붕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규제 용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기성 시가지와 유사한 박스형의 획일적인 건물들로 조성이 되어 당초 목적했던 전원적 신규 택지로서의 경관의 유도는 하지 못한 등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나 그림, 입체적인 설명 가능한 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지구를 사례로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이 거주 및 생활하는 이용자의 거주자 측면에서 어떻게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 어떤 요소가 유의한 의미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적 계획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를 더 발전시킨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다르게 접근을 해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4 1.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4 2. 선행연구 검토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10 III. 조사 및 분석의 틀 설정 12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설정 12 2. 분석의 틀 설정 18 Ⅳ. 실증분석 20 1. 사례지구 조성실태 20 1) 사례지구 토지이용계획 20 2)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성실태 21 3) 조성실태 종합정리 28 2. 지구단위계획의 거주자 만족도 분석 30 1)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별 만족도 30 2) 거주자 특성별 만족도 32 3)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별 중요도 94 V. 결론 99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1 참고문헌 103 영문초록(Abstract) 104 부록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