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不动产物权的基本结构 = Basic Structure of Real Estate in China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물권 구조를 분석했다.

모든 국가의 부동산 물권은 토지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바, 중국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중국의 부동산 물권은 단지 소유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토지 사용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토지 사용권의 법적 성질과 부동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국 부동산 물권을 이해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토지 재산권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 소유권으로서 이것은 다시 국가 소유권과 농민 집단 소유권으로 나뉜다. 둘째, 토지 사용권으로서 이것은 다시 토지 도급 경영권과 건설 용지 사용권으로 분류된다. 셋째, 토지 사용권 기초상에 설정된 용익 물권이다. 그 중 토지 사용권은 자물권의 기능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한 토지 전환과 유통 가능한 토지의 제도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 기하여 중국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의 건물 부동산이 결합한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일치 원칙을 실행함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권속 일치를 고수하고 있는 동시에 양자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부동산 물권은 중국 사회의 제도 및 시장 경제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중국 특유의 합리적인 부동산 물권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