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를 위한 GIS Boolean Operation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지역 세분을 중심으로

제주 관리지역 세분 사례로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 오류없이 지정되고, 예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만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정이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따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용도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법이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논리연산인 부울연산을 활용하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형식논리로 전개하고 GIS 상의 부울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연산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오류의 원인, 그리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zoning regulation is provided to restrict the private land-use activities to a certain degree in an effort to augment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welfare.

It thu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are logically clear and consistent and are free from any defect so as to be objectively agreeable b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ents to guarantee the societal equity. The current Korean zoning consequences, however,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for its lack of proper procedures and effective tools to check their qualification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despite the legally dictated statements as well as advanced spatial analysis tools.

By taking Jeju Island, the globally renowned resort island of Korea, as the case area,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methodology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zoning outcomes in the island on the GIS platform by using the Boolean 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