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분쟁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issolution of the Cadastral Boundary Disputes.

지적경계 분쟁의 판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토지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며, 또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경계 분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상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함으로써,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도상경계와 점유경계에 따른 소유권 분쟁 시 도상경계를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경계분쟁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지적경계분쟁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경계분쟁의 평가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6년까지의 사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지역을, 내용적으로는 지적공부와 지적측량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지적경계분쟁과 관련된 72개의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공부관련 분쟁은 31건, 지적측량관련 분쟁은 31건, 경계선인식 착오에 의한 분쟁은 10건으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측량의 오류 및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고, 법률적·행정적으로 토지합병, 지적공부정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GPS를 이용한 지적기준망의 구축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계복원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 주요어 : 토지경계, 지적경계, 경계분쟁, 토지경계분쟁소송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 토지경계의 개념 2.1 도상경계와 지상경계 4 2.1.1 도상경계 4 2.1.2 지상경계 5 2.2 법률상의 정의 6 2.2.1 지적법 6 2.2.2 민법 6 2.2.3 형법 7 3. 토지경계의 결정과 등록 3.1 토지의 결정 8 3.1.1 점유에 의한 방법 8 3.1.2 평분에 의한 방법 8 3.1.3 보완에 의한 방법 9 3.2 경계의 등록 9 3.2.1 경계설정의 기준 9 3.2.2 설정경계의 등록 10 3.2.3 등록경계의 복원 11 4. 토지경계의 분쟁 4.1 역사적 배경 14 4.1.1 토지조사 이전 14 4.1.2 토지조사 이후 15 4.2 경계분쟁소송과 측량 17 4.3 경계침범 및 경계표 18 4.4 외국의 토지경계분쟁 사례 18 4.4.1 고대로마 18 4.4.2 독일 19 4.4.3 프랑스 20 4.4.4 일본 20 5. 판례에 의한 경계분쟁의 실태분석 5.1 경계분쟁의 분류 21 5.1.1 경계분쟁의 원인 21 5.1.2 경계분쟁의 유형 26 5.2 경계분쟁의 조사 분석 27 5.2.1 시대별 분석 27 5.2.2 기관별 분석 29 5.3 경계분쟁의 내용적 분석 32 5.3.1 지적공부 관련 32 5.3.2 지적측량 관련 33 5.3.3 경계선 인식 착오 34 5.4 시사점 35 6. 결 론 36 참 고 문 헌 37 ABSTRACT 39 감 사 의 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