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할 변화를 연구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 및 택촉법 폐지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왔지만 2014년말 현재 107만호(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하여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의 축소 여건에 따라 그간 개발·확대 위주의 정책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양적 관리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보다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이루었다가 도시의 쇠퇴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양·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질적 수준 요구에 대응으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시장과 재고를 중시하며, 공공의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주택·도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도시재생기구의 경우에도 舊 공단시대로부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뉴타운 등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대 도시재생기구가 출범한 이후 분양주택·신도시사업 철수, 신규 임대주택 공급 원칙적 제한 등의 사업여건에 놓여져 있다. 다만, 도시재생기구는 국가의 당면과제인 초고령사회 대응을 목적으로 고령자 주거문제와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 변화를 부여받아 도시재생·단지재생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기구의 존립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UR임대주택 스톡 재생·재편 방침’(2007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는 도시재생기구가 기성시가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 13개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및 유휴지 활용 등으로 분류한 뒤에 임대주택공급, 사업특성과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단지재생 사례는 전면재건축, 일부재건축 및 스톡활용 유형으로 총 7개 사례에 대하여, 주거지 재생 사례는 주로 방재가구정비 사업인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유휴지 활용 사례는 구(시)유지 또는 폐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합 정비를 시행한 3개 사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13개 사례분석을 통해 최근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성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에서 참고하거나 의미있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공공·민간 협력이라는 특징에서는 사업 코디네이터와 공공용지의 활용이라는 노력을 도출해 내었고, 둘째 기존주택의 재생 관리에서는 리모델링, 주거환경 증진 및 입주계층 다양화(혼합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 대응이라는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복지·공익 등 복합시설 연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복지 지역 거점 형성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종합 정리하는 순서로 논하였다. 도시재생기구는 과거 주택의 대량공급 역할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기성시가지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공·민간 협력과 사업지원을 통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및 정기차지방식 토지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택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합한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사업자·입주자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지 정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단지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 대응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과 육아세대를 배려한 임대주택 공급과 커뮤니티를 고려한 마을만들기에 중심역할을 하고, 기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형성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이같은 역할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임대단지 및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민간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질적 수준이 향상된 임대주거 유형 제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거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기구의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별·참여주체별 제도와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분야별 개선방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선진·선행 제도라고 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제반 여건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Key Words : 도시재생기구, 일본 공공임대주택, 임대스톡 재생·재편,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코디네이터, 의료·복지 지역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