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부동산 정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주택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중국은 건국 60년 동안 특히 1979년 개방개혁정책 실시 이후 중국경제는 세계에 주목받을 만큼 급부상했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국부동산산업도 급속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 1인당 GDP도 4000달러에 근접하여 자동차와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관광여행이 대중화되는 등 생활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5000억 달러가 넘어서있고 중국투자자들은 전 세계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시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중국투자공사(CIC)와 사회보장기금(SSF)이 첨병(尖兵)이 되어 한국에 원화가치를 가파르게 치솟게 하므로 경제에 교란(攪亂)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부동산시장이 고도경제성장, 외국인투자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실수요증가, 투기적수요 증가로 인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중국부동산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주택현황 및 주택공급의 평가와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현재 각국 외국기업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1,500여개에 이르는 한국 진출기업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강소성 소주시의 일반적인 현황 경제현황과 소주시의 주요정책과 주택 및 토지정책 등 최근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여 중국 지역별로 부동산정책이 각각 고유특성이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그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소개 하였고 제2장은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고찰로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유형 주택정책에 대해 고찰 해보았으며 제3장은 한국, 중국 주택공급현황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정책 사례연구로는 급속한 발전을 계속하며 중국 경제중심지인 상해시와 인접해 있는 강소성 소주시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제현황, 행정구역별 현황, 주택 토지시장 분석과 소주시의 부동산 주요정책에 대해 논하였다. 제4장은 한국과 중국 주택공급정책 시사점으로 정책의 평가와 각종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제5장은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결론에 도달하였다. 세계는 이제 경제전쟁 중이라 할 만큼 냉혹하고 치열한 싸움 속에 휘말려 있다.

상대를 알아야 대책을 세워 이기듯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주택정책을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후 해결책을 찾고자하며 특히 강소성 소주시에 대해 깊이 있는 부동산정책과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이해하여 중국투자에 도움이 되고자하며 중국부동산시장 개척은 한국부동산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