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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 삼림령에 따른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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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7.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