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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국공유
1997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 삼림령에 따른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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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7.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