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연구 : 용인시 농서지구를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을 사례로 검토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e past, compares with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and checks the meaning of the upward-zoning. The methods that the law in the present suggested are the taxes system as a tax and social costs burden and the urban planning system as a the second class district unit planning, a urban infrastructures interlocking system, and a development licensing system. Especially in the upward-zoning area, there are the pressure of the development and overloading the urban infrastructures.

So to manage this upward-zoning area,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is suggesting the urban management systems as a level of the district. The zoning of the Nongseo site was The proportional city area and The industrial promotion district.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zoning of the Nongseo site became upward to The general industry area. After the changes as that, the site is in the state of disorder ab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s a land use, density and so on in the future. So this article is suggesting the first class district unit planning rationally to manage the Nongseo.

The objectives of planning that this article suggested is to develop the industrial land for integrating the techniques and the information lots, opening to the world lots, Green lots and making itself ready for increased demand of the land use in the future lots. The article suggests the management system as the permissible floor space index, the permissible the building land ratio, and the limit maximum height, and so on to prevent the unexpected rising the development densities and the indiscreet quantitative growth. We are expecting the district unit planning in this article to do a active role as a rational managing instrument. 본 연구는 과거의 국토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 후 국토관리체계와 비교해 보았다.

또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을 비롯한 현재의 국토관리체계에 대하여 짚어보고 국토관리 체계의 개편 이후에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용도지역 하향지역과 용도지역 상향이 된 경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개발밀도 상승과 도시기반시설이 과부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용도지역 상향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방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토관리 체계의 개편이후 발생하는 상향지역에 대해서 현 법률상으로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조세와 부담금을 통한 이익환수제도 등의 과세적 제도방안과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가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들은 용도지역이 상향 지정되면서 개발압력이 집중될 것인 바,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수준의 계획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들이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로 인한 상향될 경우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뿐,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의 제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 용인의 기흥 농서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비도시지역인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였으나 국토관리체계가 개편이 되고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인 대상지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단지의 개발·관리 방향에 대한 혼란 겪고 있어, 본 연구에서 대상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리 수단으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기흥 농서지구의에 대해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지식·정보 집적형 공업용지 조성, 글로벌에 부흥하는 세계로 열린 개방형 공업용지 조성,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조화를 통한 환경적인 공업용지 조성,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장래 입지 수용증가에 대비한 공간 조성이라는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개발밀도 상승과 도시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 허용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대상지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처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