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이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용도지역 변경이 접경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hedonic pricing mode and GI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change of zoning on land price. The spatial range was set as the border region and the temporal range was set for 2019. The border area covers 98 Eupmyeong-dong, 15 cities and count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e border area will be converted from non-urban use to urban land use. As a result, Paju city’s public land price increased 1.45 times and Cheorwon-county increased 2.09 times when it was changed from regulation area to residential area, and Paju-city increased 2.23 times and Cheorwon-county 4.75 times when it was changed to commercial area.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the up-zoning land is generally increased. In the long term,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a stable land price by collecting development profits or establishing a nearby land price management policy. The use of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research methodologies leaves further research. 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경이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GIS와 헤도닉가격결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접경지역으로 설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2019년으로 하였다. 접경지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해당되며 접경지역 용도변경시 비도시용 토지이용에서 도시용 토지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결과,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파주시는 공시지가가 1.45배, 철원군은 2.09배 상승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에는 파주시는 2.23배, 철원군은 4.7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시사점은 종상향 용도변경시 지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바 정부당국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개발이익 환수나 인근 지가관리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