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법적 쟁점을 판례로 살펴본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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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선행소송 3. 원심판결 4.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5. 맺으며
발행 정보
2013.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지(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magazine)』 Vol.61No.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