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

중국의 토지 국유화와 주택 공유화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책을 연구했다.

2008년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 부동산시장 변동의 양상은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재 침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실물경기 악화와의 연관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가 시작된 것은 IMF 외환위기 때부터이고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1949년 건국된 중국은 독특한 사회주의체제 국가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토지의 국가소유화와 주택 공유화가 가능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이를 통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발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건국 이후는 토지국유화가 되면서 주택도 생산재로 무상분배의 공유화시기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인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기반을 형성하였다. 1982년부터 부동산산업의 부가가치로 인해 규범화가 시작되었다. 1996년 주택제도 개혁과 1998년 주택의 상품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확대와 활성화가 되었다. 2001년 글로벌화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입과 투기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가격과열문제가 발생하여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가격안정화 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부동산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 중국정부가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북경(北京)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上海)엑스포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억제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 여전히 상승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1년 강력한 조정정책의 일환으로 한구령(限購令)과 보유세(保有稅) 등의 정책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庆)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조정정책을 실시한 도시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향후 한구령(限購令)과 보유세(保有稅)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긴축 금융정책을 계속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2011부터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시장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체계 완성, 보장성 공급 확대, 부동산시장 통제 개선’ 부동산시장 건전화 등 주택구입과 관련된 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처분 소득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를 진작하여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하고 ‘누구나 살 집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