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변화와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실증분석

취득세율 변화가 아파트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본 연구는 취득세율 변화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별, 지역별로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종속변수로 이용하고 아파트 가격지수, 아파트 전세지수, KOSPI 지수, 월평균가구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 양도소득세 더미, 취득세율 변화 더미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주택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는 소형, 중형, 대형에서 취득세율이 인하되었을 경우에 거래량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대형의 경우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아파트 거래량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국지역, 서울지역, 수도권지역, 6대 광역시지역, 5대 광역시지역, 지방지역까지 취득세율 인하가 아파트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5대 광역시지역의 경우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어 취득세율이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취득세율 변화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와 지역에 따라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