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 - 2015,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검토 - = The Limitation on Collective Control for Apartment Unit Ownership Rights - Analysis of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5 and 2019 -

일본 아파트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를 분석했다.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