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고찰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양수인의 권리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연구했다.

법의 이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오늘날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라드브르흐의 정리에 의하면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이념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모순의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 부동산소유권의 경우에도 정의의 이념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사이에서 국가의 법이념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적사실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것인가의 법 정책도 이 유형의 문제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부동산을 제1양수인에게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제2양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경우를 부동산 이중양도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중양도의 주된 보호 대상은 제1양수인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사회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부동산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이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제2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960년 우리 민법이 시행된 이래,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부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등기의무주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제1양수인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양수인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제2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까지도 보호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등기위주의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지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등기를 믿고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제1양수인을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갖춘 전득자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제2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부동산 이중양도의 민사법적 법리와 비교하기 위하여 형사적 법리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제2장 부동산 권리변동의 법리 3 제1절 법의 이념과 물권 3 1. 법의 이념 3 2. 물권에 있어서 법의 이념 상호간의 문제 6 제2절 성립요건주의 6 1. 민법 제186조 6 2. 적용범위 7 제3절 물권행위와 공시 9 1. 물권행위 9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0 3. 물권행위의 독자성 11 4. 물권행위의 유인성 13 5.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과 효과 14 제4절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16 1. 등기의 공신력 16 2. 거래안전에 우선하는 진정권리자 보호 16 3.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17 4. 등기와 지적공부의 분리 17 5.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재 18 제5절 부동산등기부주의에 관한 학설 변화 19 1. 결합설 20 2. 효력발생요건설 20 3. 별개요건설 20 4. 검토 21 제3장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률관계 22 제1절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의 무효성 22 1. 반사회성 22 2.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 24 3. 불법성 비교설 26 제2절 사해행위 취소권설 28 1. 직접적용설 28 2. 민법 제108조의 유추적용설 29 3. 불법행위 책임을 통한 원상회복설 29 4. 검토 30 제3절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 가능성 31 1.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 31 2. 학설의 입장 32 제4절 선의의 전득자 보호 33 제5절 반사회적 이중양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34 1. 문제점 34 2. 판결의 태도 35 3. 학설의 입장 36 제6절 반사회적 이중양도와 진정명의 회복 40 1. 의의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