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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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의 認定 與否 Ⅱ.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가 편리한 경우 Ⅲ. 旣判力과 眞正名義回復請求에 관한 大法院判例 Ⅳ. 從前 大法院判例를 支持하는 견해 Ⅴ. 從前 大法院判例에 대한 批判的인 견해 Ⅵ. 抹消訴訟과 眞正名義回復訴訟에 관한 日本의 判例 및 學說 Ⅶ.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Ⅷ. 筆者의 檢討 Ⅸ. 餘論
발행 정보
2002. 한국법학원 『저스티스(The Justice)』 Vol.-No.66[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