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統合市 都市基本計劃 樹立方向에 關한 硏究 : 土地利用計劃을 中心으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도농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도농통합의 목적달성과 장래 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모든 통합시를 대표하는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되 세부적인 계획내용보다는 계획의 수립방향, 계획기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토록 한다. 모든 통합시의 유형화 과정을 거쳐 사례도시로 선정된 영주, 김천, 문경,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구추정방법,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방법 등에서 공통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서로 다른 인구변화현상을 나타내는 통합시의 장래인구추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총량적 인구예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구성향을 지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인구추정을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대부분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기본계획구역내 도시지역과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만 국한하여 수립됨에 따라 전체면적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 토지이용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기본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제안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적 토지이용이 곤란하고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농촌지역을 도시적 용도로 사용할 지역과 농지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등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탄력적 토지이용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앞서 제시한 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지역 위주의 토지이용 용도분류를 보다 세분화, 다양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등 기존의 용도분류는 도시지역에 그대로 적용토록 하되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용도분류가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용도분류에 계획적 개발용지, 시설용지, 취락개발용지, 농업개발용지, 농업용지, 자연환경보존용지 등을 추가하여 용도분류를 보다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계획적 개발용지는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유도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시설용지는 관광지 등 개별 대단위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취락개발용지는 농업적 토지이용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지역에 지정하고, 농업개발용지와 농업용지는 생산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용지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현행 도시계획체계속에서는 그 실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된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