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ve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효과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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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8 제1절 서 설 8 제2절 학 설 9 제3절 판 례 11 제4절 검 토 14 제3장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16 제1절 서 설 16 제2절 등기청구권의 발생 18 Ⅰ. 서 설 18 Ⅱ. 발생 근거 19 1. 의 의 19 2. 학 설 21 가. 추단권원 설 21 나. 물권적 기대권 설 22 다. 소유권설(법정명의신탁관계 설) 23 라. 취득시효관계 설(법정채권채무관계 설) 25 Ⅲ.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26 1. 학 설 26 가. 채권적 청구권 설 27 나. 물권적 청구권 설 30 2. 판 례 32 3. 검 토 33 제3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35 Ⅰ. 당사자 간의 관계 35 1. 서 설 36 2. 제3자가 없는 경우 36 3. 제3자가 있는 경우 38 가. 등기명의인(원소유자)이 알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39 나. 등기명의인(원소유자)이 알면서 양도한 경우 40 1)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42 2)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44 4. 시효완성자(점유자)의 대상청구권 46 가. 의 의 46 나. 인정여부 47 다. 제한의 타당성 50 1) 문제의 제기 50 2) 판례의 태도 50 3) 판례에 대한 비판 51 4) 검 토 51 Ⅱ. 당사자와 제3자의 관계 52 1. 등기명의인(원소유자)과 제3자의 관계 52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계여부 53 나. 공동 배임행위 53 2. 시효완성자(점유자)와 제3자의 관계 54 가. 서 설 54 나. 제3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