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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인가적 성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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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