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Ⅰ)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개발 손익 조정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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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1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연구 17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3) 2007년 연구의 요약 20 제2장 공적규제지역 현황과 지가분포 분석 23 1. 공적규제지역의 현황 23 1) 공적규제지역의 개관 23 2)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27 3)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지역 지가의 시계열 분석 30 2. 지가 분포 분석 33 1) 분석 개요 33 2) 서울의 지가 공간분포 분석 34 3. 공적규제지역의 지가분포 분석 39 1) 종묘 주변지역 40 2) 선릉 주변 43 3) 풍납토성 47 4. 시사점 52 제3장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조정을 위한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55 1. 개발이익의 개념 및 관련제도 55 1) 개발이익의 개념 55 2) 개발이익 환수제도 58 2. 개발손실과 손실보상제도 62 1) 개발손실의 개념 62 2) 개발손실보상제도 63 3.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개발손실과 개발이익의 개념정립 67 4.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및 유관제도 69 1)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69 2) 유사제도의 검토 70 제4장 용적률 거래제의 법리적 검토 77 1.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에 관한 법적 검토 77 1) 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 및 범위 77 2)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80 2. 용적이용권의 형성과 용적률거래제 85 1) 개념 85 2) 업조닝에 의한 용적이용권 형성 86 3) 다운조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