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財産管理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地方自治團體 委任管理를 中心으로 = Research on Improving Methods of the State Owned Property Management : With a Focus on the Delegated Management of the Regional Autonomous Communities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연구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다.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절실한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不動産投機의 대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공통자원인 국토를 歪曲시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선공약으로 나온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공약한 후보의 당선으로 현실화되자 이전부지로 지목받고 있는 지방이 투기바람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한다. 국유부동산은 성격상 공공성과 공익성을 사유토지에 비하여 강하게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우리 국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국토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국토면적은 2000년 말 현재 전국토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 중 수익재산으로 활용가능한 국유 잡종재산의 비율은 약 11.1%이다. 이러한 재산이 각 관리청에 위임, 재위임 관리됨에 따라 활용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태에 있고 아직도 권리보전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어서 무단점유되거나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현황과 그 관리제도를 고찰해 보고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위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 위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는 시간적,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를 勘案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성 및 인력의 부족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관리의욕 부재와 많은 종류의 공부정리와 전산체계의 미확립으로 인한 이중작업등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으나 관리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2회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국유지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권리보전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리실무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대부, 매각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종 公簿의 미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각종 대장을 전산관리로 代替하여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유지 관리업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한한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임관리기관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수행만이 아닌 총괄청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적극적인 사무관리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목차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1. 硏究의 範圍 = 3 2. 硏究의 方法 = 4 第2章 國有財産의 槪念 및 性格 = 6 第1節 國有財産의 槪念 및 種類 = 6 1. 國有財産의 槪念 = 6 2. 國有財産의 成立要件 = 9 3. 國有財産의 種類 = 10 第2節 國有財産管理의 機能 = 14 1. 空間計劃的 機能 = 15 2. 土地政策的 機能 = 15 3. 財政政策的 機能 = 16 4. 環境財로서의 機能 = 16 第3節 國有財産에 對한 法律體系 = 18 1. 公法的 觀點에서의 國有財産 = 18 2. 私法的 觀點에서의 國有財産 = 19 第3章 國有財産管理現況 = 20 第1節 國有財産管理政策의 變遷 = 20 1. 財源調達을 위한 處分爲主의 政策(1945년 ~ 1976년) = 20 2. 維持·保存爲主의 政策(1977년 ~ 1993년 ) = 20 3. 國有財産 擴大 및 活用促進政策策(1994년 ~ 현재) = 21 第2節 國有財産委任管理現況 = 22 1. 國有財産委任管理의 必要性 = 22 2. 國有財産委任管理의 現況 = 23 3. 國有財産委任管理의 內容 = 27 第3節 先進外國의 國有財産管理現況 및 政策 = 33 1. 美 國 = 33 2. 日 本 = 35 3. 獨 逸 = 40 4. 프랑스 = 44 第4章 國有財産委任管理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47 第1節 國有財産 委任管理實態의 問題點 = 47 1. 公簿의 不實 = 47 2. 筆地規模의 零細化와 散在 = 49 3. 隱匿·無主不動産 管理 未洽 = 49 4. 利用實態把握 未洽 = 52 5. 遊休地의 無斷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