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管理業務組織의 情報化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地籍管理部署를 중심으로

지적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토지관리 업무조직의 정보화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

토지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는 범세계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토지관리분야의 환경변화 유형 및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환경변화가 토지관리의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토지관리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토지관리의 역사적 이론적 고찰과 토지관리와 관련된 환경변화의 유형 및 내용을 거시적 환경변화와 미시적 환경변화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토지관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조화로서 토지관리에 요구되는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할 것인지 미래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의 미래를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과점으로 지적행정의 역동성,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총체적 서비스의 질 관리, 지식가치 창조형 토지관리체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모습을 찾아보았다. 토지관리 환경의 변화에 대한 토지관리의 미래상을 연계시켜 관련성을 파악하면, 지적행정의 역동성은 지적2014성명·지속가능성·전자토지관리 등에 대한 미래상, 고객중심 지적행정은 표준화FIG가이드·수요자 능력향상·전자토지관리 등에 대한 미래상.

총체적 서비스 질 관리는 표준화FIG가이드·수요자능력향상·정보수요자 다변화·공사협력체(PPP) 등에 대한 미래상, 지식가치창조형 토지관리체계는 지적2014성명·표준화FIG가이드·공사협력체(PPP) 등에 대한 미래상,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지속가능성)은 지적2014성명·지속가능성·공사협력체(PPP) 등에 대한 미래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현재 토지관련 정보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문제, 정보공동활용의 문제 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 첫째, 토지관리업무의 담당기관이 행정자치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설교통부(토지거래, 공시지가),법원(부동산 등기)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됨으로써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둘째, 토지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들은 정부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미 정부 내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신분확인 등의 정보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여러 기관을 되풀이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셋째, 현행 시스템은 타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며, 넷째, 토지속성 중심의 정보화로 종합적 서비스 제고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관리업무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기관 간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를 해결하고 둘째,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개혁을 촉진하고 셋째,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으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고착하고 넷째, 장기적으로 토지관리업무 관장조직의 일원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고 현행 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정보망의 연계 및 전자자료교환 도입으로 타기관의 구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부동산관련 공부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기관을 지정해 이중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 관리한다. 아울러 전자결재 및 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현행 이원화된 토지관련 공부(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하나의 공부(토지등록부, 건물등록부)로 통합하고 아울러 관련 조직을 일원화 한다. 이상의 토지관련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실용화를 위해서는 첫째, 토지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의 표준화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정보공동활용의 유인 및 강제조치(예 :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가 필요하고, 셋째, 정보공공활용을 위한 행정 및 관리조건의 충족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연계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기관별 정보화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통제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다섯째, 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개혁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제각각 개발하고 있어 개발비용의 중복투자의 문제와 정보망간의 연계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관련부서 간 데이터 관리 운영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연계를 위한 부처간 공동 목표 설정의 어려움과 추진방법상 이견이 존재하고 부처들과의 연계들을 위한 표준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정비에 있어서는 연속지적, 용도지역지구 불부합 등 원시자료의 데이터 정확성이 부족하고 기본도 축척 상이 및 세계 측지 좌표계로의 자료변환 방안 부재로 기초 자료의 공유와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부처별 정보간 국토관련정보 인프라 보유 수준 격차가 존재하고 건교부·행자부·농림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환경부·해수부 등은 인프라가 중앙부처에 집중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종합정보화를 통한 토지관리업무를 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국토통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토지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dern society is the information-oriented one laying emphasis on capitals and resources.

Accordingly, the demand of information which man need require enormous volume, quickness and accuracy also in the field of Cadastre. To fit actively this environmental changes toward the information - oriented society, new modern Cadastr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because in Korea have been using the old Cadastral Record up to this day investigated in 1912. The present korean Cadastre system doesn't mee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social needs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Land is site of human life and basis resource of production activity as base element of the country, and area basic information about land registration manage it knowing governmental basis administration be. Our country Cadastral systems area fire coincidence has in a heap by long use meantime investigating soil 1 century ago and representative fraction is various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is extremely lacking. Becaus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managing agency is diversified to Cadastral and registration, land and building and kind of study is various, is not meeting in various land information demand as is limit in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Expand registration information because enforces area reexamination business with advanced every countries as soon as possible not to fall behind on grovel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integrates land and building real estate administration and becaus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of land register and registration does work won currency real estate relevant information synthetic systematically construct should. This may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area an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display country competitive power that go first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