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심도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하공간의 개념 Ⅲ. 지하공간에서의 소유권의 범위 Ⅳ. 지하공간의 이용방법 Ⅴ.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과 보상 Ⅵ. 결론
발행 정보
200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13No.-[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