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 분석 : 성남시 2010 1단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비교했다.

In Korea, “Urban improvemen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as a "Redevelopment project“ and ”Reconstruction project" that completely demolishes residential areas and builds large-scale apartment houses, and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at improve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maintaining and improving existing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Until now, in Korea, “Redevelopment projec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believed to have a high effect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ofits generated through urban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as “Urban improvement projec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made through public-l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o improve residents' housing stability by preserving existing dwellings,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less economically burdensome. To this end, "Eunhaeng 2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Dandae-dong Redevelopment Project" in Eunhaeng 2-dong, Jungwon-gu and Dandae-dong, Sujeong-gu were established as research targets.

Through three areas of safety, convenience, and comfort that can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11 calculation indicators for each area, changes in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urban renovation project were studied. As a resul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showed a clear improvement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n all areas of safety, convenience, and comfort, like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roject cost, eco-friendliness, and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famil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as a meaningful project as an urban maintenance project.

Therefore, if public suppor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s strengthened to stabilize housing for residents such as low-income families, and residents' perception of an economic and effective urban improvement project spreads as suggested in this stud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expected to become a sustainable urban improvement project while preserv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aintaining the home of indigenous people. 대한민국에서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방식과 기존의 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에 대한 확충․ 정비․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동산 수익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높을것이라 여겨지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이 주거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재 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줄어들어, 이러한 도시정비사업들을 통한 부동산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주거민들의 경제적 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정비사업중 추진 비중은 낮지만,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고, 공공 주도로 진행 되어 주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물리적 주거환경 변화가 주거환경 개선에 끼친 효과를 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남시 2010 1단계 도시정비사업으로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어 시간적, 공간적 변수 등 외적 영향이 적은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대동재개발사업”이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과 수정구 단대동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3개의 영역과 영역별 산출지표 11개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 전∙후의 주거환경 질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모든 영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사업 전․후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비 및 친환경성,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 한 공공의 지원이 강화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보존하고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