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2024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 중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등을 분석했다.

이 글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궁박, 의사표시의 착오, 소멸시효의 중단범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공유물의 변경,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반환에 갈음한 소유권 이전,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범위, 공동저당과 관련한 경매대가의 배당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4,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unfair legal act, mistake in expression of intent,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ownership, changes to shared property, trust under contract name, lien on bond, joint mort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