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賃借權 保護와 對抗力

주택 임차권의 보호와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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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住宅賃借權 保護 方案 1. 住宅賃借權의 物權化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 住宅賃借人 보호를 위한 제도의 發展 (1) 對抗力만에 의한 賃借人 保護 (2) 對抗力 優先에 의한 賃借權 保障 (3) 優先辨濟權 優先에 의한 賃借權 保障 Ⅲ.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1. 對抗力의 取得要件 (1) 住宅賃借權 對抗力의 意義 2. 對抗力의 取得要件 (1) 住宅의 引渡(占有) (2) 住民登錄 3. 對抗力의 發生時期 4. 對抗力의 存續 5. 對抗力의 內容 (1) 對抗力의 優劣 (2) 所有權取得者에 대한 關係 (3) 그 이외의 者에 대한 關係 Ⅳ. 맺음말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