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이주민의 정신적 손실보상 인정과 산정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은 광범위한 면적의 공공용지취득이 행하여지는 댐 건설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실향의 아픔 속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수몰이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손실에 관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특징과 정신적 손실보상의 개념을 살펴보고, 댐 건설에 따른 정신적 손실의 인정여부 및 그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 및 실무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발행 정보
1997.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安東開發硏究』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