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등기법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범위 2.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3. 연구방법 및 순화의 기본방향 II.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의 변천 1. 조선시대 부동산 소유권 공시방법 (1) 토지와 건물 매매절차 (2) 매매의 공증제도 1) 입안(立案)제도 2) 가계(家契)와 지계(地契)제도 3) 증명제도 2. 근대적 등기부의 출현 (1)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2) 해방 이후 1) 장부식 등기부 2) 카드식 등기부 3. 전산화 조치에 따른 전산등기부 4. 소 결 III.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용어 및 문장 순화의 방향 1. 개정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 2. 법률용어 순화의 방향 (1) 인적 기준 (2) 순화기준 1) 한자어의 분류기준 2) 한자어의 순화 3) 일본어식 용어의 순화 3.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안의 방향 (1) 비문법적 문장 1) 문장성분에 의한 혼란 2) 능동과 피동과 같은 태(態)의 혼란이 있는 문장 3) 조사가 짝이 맞지 않거나 생략되어 문제발생 4) 목적어의 추가적 사용 5) 명사구의 순화 (2) 장문(복문)의 단문화 1) 복잡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 2) 제16조의 문장구조 3) 제38조의 문장구조 (3) 어색한 한자어 또는 번역어투의 법률문장 1) 조사의 중복사용(예, ∼의 ∼의.....) 2) '로 인하여' 3) 이중부정의 문장 4. 기 타 (1) 표제어의 법적 구속력 (2) 폐지해야 할 조문 (제88조) (3) 제170조 제3항 (4)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1) 조사의 사용례 2)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명 3) 8음절 이상의 법률제명 IV. 결 론 부록: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