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동저당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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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3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고찰 4 제1절 의의와 연혁 4 1. 의의 4 2. 연혁 5 ⑴ 고대의 법정지상권 5 ⑵ 근대의 법정지상권 7 제2절 입법례 8 1. 외국 8 ⑴ 독일 8 ⑵ 프랑스 10 ⑶ 일본 11 2. 우리나라 12 ⑴ 구민법 13 ⑵ 현행민법 13 제3절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14 1. 사회경제상의 공익적 이유 14 2. 이용권과 가치권의 조화 15 3. 건물소유자의 토지이용권 보장 16 4. 잠재적인 이용관계의 현실화 16 5.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측면 17 제3장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 제1절 의의와 법적성격 19 1. 의의 19 2. 법적 성격 19 ⑴ 학설 19 ⑵ 판례 20 ⑶ 소결 21 제2절 성립요건 21 1.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 22 ⑴ 건물의 존재시기 22 ⑵ 건축 중인 건물 25 ⑶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여부 27 ⑷ 건물의 재건축 28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8 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8 ⑵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29 ⑶ 저당권 설정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0 ⑷ 저당권설정 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31 ⑸ 저당권 설정 후 동일인의 소유로 된 경우 32 3. 저당권의 설정 33 4.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4 제3절 효력 35 1. 성립시기 35 2. 범위 37 3. 지료 37 4. 존속기간 38 제4장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의 관계 40 제1절 서언 40 제2절 일괄경매권의
발행 정보
2008.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