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경제활동 제약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산 시흥 지역을 중심으로

안산·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활동 제약요인과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안산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경제활동제약요인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론적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념의 의미, 현황에 대해 선행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농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의된 바 없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농민과 농촌, 도시와 도시민이 함께 잘 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될 때 국가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청이나 적어도 농민과 합의 하에 이뤄진 점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따랐다고 하나 사실 영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주도가 아닌 녹지의 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농민이나 도시민들의 의견 수렴까지도 따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 설정만 모방하여 많은 갈등과 농민들의 사유재산을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도 올바른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라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안산 시흥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며 그들의 고충과 개선방안, 담당공무원들의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논의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개발제한지역 내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벌금 등과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 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률에 저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아닌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동안 해제된 지역과의 형평성, 타 지역 대비 과도하게 넓은 개발제한지역의 선정 등 상대적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환경보호와 녹지보존의 명분에는 대다수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경보호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해당 지역이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가지 대칭되는 상황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용도변경을 시행한다. 둘째, 원주민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고령의 농민에게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비거주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다섯째, 내 나무 갖기 사업을 한다. 여섯째, 직불금은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1 Ⅱ. 이론적 배경 6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추진과정 6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14 Ⅲ.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18 1. 개발제한구역 현황 18 2. 개발제한구역 문제점 및 원인 20 3. 개발제한구역 해지, 완화에 대한 정책 22 1)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활동을 위한 용도지정 및 변경 24 2)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활동 제약 발생원인 26 3) 안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31 Ⅳ. 연구 설계 및 결과 36 1. 연구 설계 36 2. 설문 결과 37 Ⅴ. 결론 50 참고문헌 62 부록 : 설문지 66 부록 : 인터뷰 사례 조사 70 부록 : 설문 결과표 91 부록 : 개발제한구역 사진 모음 176 표 목 차 <표Ⅱ-1>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 12 <표Ⅲ-1>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제약행위적발및조치현황 22 <표Ⅲ-2>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23 <표Ⅲ-3>지자체,안산,시흥 이행강제금부과현황 28 <표Ⅲ-4>지자체,안산,시흥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제약행 위적발 및 조치 현황 29 <표Ⅲ-5>지자체,안산,시흥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제약행 위 미조치 현황 30 <표Ⅲ-6>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32 <표Ⅲ-7>안산 시흥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32 <표Ⅲ-8>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및 필지 수 현황 34 <표Ⅲ-9>안산,시흥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가구및인구수 35 <표Ⅳ-1>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48 <표Ⅳ-2>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량 49 <표Ⅴ-1>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제약요인 51 <표Ⅴ-2>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제약요인 52 <표Ⅴ-3>학력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