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토지의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정된 토지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측량성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 부심사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진행된 자료를 토대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고 심사 및 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DB로 구축하여 성과작성 양식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된 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전담측량팀의 구성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09.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25No.2[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