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 권능의 분리와 개발권 공유·양도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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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 i 國文要約 第1章 序論 = 1 I. 硏究의 目的 = 1 II. 硏究의 範圍 및 硏究의 方法 = 2 第2章 土地所有權의 本質 = 5 I. 土地 및 土地所有權의 特殊性 = 5 1. 土地의 槪念 및 그 特殊性 = 5 2. 土地에 관한 私益과 公益의 衝突 = 9 II. 土地所有權 槪念의歷史性(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와 關聯하여) = 10 1. 土地所有權 槪念의 流動性 與否 = 10 2. 土地所有權 槪念의 歷史性 = 11 3. 土地所有權의 槪念과 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 = 13 III. 土地所有權 槪念의 變遷 = 15 1. 古代의 土地所有權 = 15 2. 中世의 土地所有權(封建的 土地所有權·分割所有權) = 18 3. 近代的 土地所有權 = 22 4. 現代的 土地所有權 = 26 5. 영미법에 있어서 土地所有權의 槪念 = 29 6. 우리나라에 있어서 土地所有權의 槪念 = 30 7. 土地所有權 槪念의 變遷에 대한 評價 = 38 第3章 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 = 40 I. 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 槪論 = 40 1. 土地所有權 權能의 分離의 意義 = 40 2. 開發權의 類型 = 41 3. 土地所有權과 開發權의 關係 = 42 II. 프랑스에서의 土地所有權과 建築權의 分離 및 公有化 = 44 1. 프랑스에서의 土地所有權 變遷 = 44 2. 土地所有權과 建築權의 分離 및 公有化 = 45 (1) 法定密度上限制(PLD)에 의한 建築權의 分離 및 公有化 = 45 (2) 法定密度上限制(PLD)의 目的 = 47 3. 土地所有權과 建築權의 分離 및 公有化에 대한 評價 = 48 III. 독일에서의 處分所有權과 利用所有權의 分離 = 49
발행 정보
2000.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