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상복합 발코니 면적 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룬다.
초록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포함한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는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발행 정보
2006.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9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