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 토지개발에 관한 연구 : 시화호 유역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시화호 유역 개발사례를 통해 친환경 토지개발 방안을 연구했다.

시대의 변천과정에서 개발지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광역화되어가고 있다. 개발이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일의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으며 그 의미 내용은 시대 상황의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본 논문 연구의 키워드는 개발과 환경이다. 즉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중의 하나인 난개발을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개발과 환경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통합적인 문제이다.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쉽지 않으며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시화호 유역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화지역 개발 사업의 본질은 대단위 간척사업에 의한 국토확장으로 대규모 공업단지, 도시개발, 농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교역증진 및 경제발전을 비약시키는 산업기지로서의 개발과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건설기술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환경을 배제한 일방주의적이며,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부재로 당시 시화호는 시민환경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화호 개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선 계획-후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성검토제도를 사업이전단계에 실시하며, 토지정책과 환경정책 및 운용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정책 가운데 토지개발에 있어서 토지개발의 개념, 등장배경, 종류,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일반론적인 내용과 역사적 변천 과정, 선행연구의 검토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토지개발사례를 가지고 외국의 토지개발 정책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현황과 여러 가지 정책상의 현황을 참조하여 심층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시화호 유역 개발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토지개발과 환경정책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연구하여 서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론에서의 연구,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서술하고 향후 정부의 합리적인 토지정책 및 환경정책을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의 의미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