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주정착에 따른 공간데이터관리분석

제주 이주 정착에 따른 공간데이터 관리·분석 방안을 연구했다.

The rapid urbanization in Jeju island is causing problems such as real estate price hikes, the increment of public traffic volume,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Further, it brings about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immigrants, and the shortage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Although there are legal regulations that they can individually obtain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 by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nly the complex agenda regarding architecture has been compulsively used. Then, the spatial data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compared to architectural issues.

When creating the design document regarding the alterations of land shape and quality, the inquiry surveying and design documentation about licensing for spatial data design are supposed to be performed by a qualified expert, in accordance with No. 2 in Section34 of laws and enforced ordinances with spatial data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reby, the licensing administration can be established to secure the infrastructure of spatial data in Jeju.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도시로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대중교통량 증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 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개발에 대한 행정 인원 부족 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관련한 복합의제로만 강제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축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공간정보의 기반시설은 등한시하여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타 지자체처럼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 관련 설계도서 작성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 공간정보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은 전문 자격자가 작성·제출토록 하여 공간정보의 기반시설 확보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제주도의 인허가 행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