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가능성과 타당성을 연구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초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구축하는데 있다. 실제 여러 행정분야에 있어 이와 같은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행정사무도 예외일 수 없다. 본래 지적행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전통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공공의 통제가 미치는 범위도 변화하게 되어 새로운 공급주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급주체의 변화는 지적행정사무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필연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민간위탁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이 적정한 대상업무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가능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적분야의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적관리분야에서의 지적민원업무와 지적과 등기자료의 일치화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적민원업무는 국가의 고유사무로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에는 공공성 ․ 책임성 ․ 보안성 등의 문제로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라고 분석되었다.

단, 즉결민원인 지적공부의 열람 ․ 등본 교부 업무는 단순 ․ 반복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또한 스위스의 경우처럼 지적측량사무소라는 민간업체에서 일정기간 지적측량업무 뿐 아니라 지적공부의 관리와 지적행정 전반을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지적과 등기자료의 일치화사업도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분석되었다. 둘째, 지적측량분야에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와 지적측량기준점 표시 및 관리업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표시 및 관리업무도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와 같은 이유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지적정보분야에서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지적정보센터 ․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 정밀연속도면 제작업무, 전자지번도 갱신 제작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단순 ․ 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처리의 신속화, 간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지적정보센터 ․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는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성 유지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밀연속도면 제작업무와 전자지번도 갱신 제작업무 모두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적관리분야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의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분야이나, 지적측량분야와 지적정보분야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시설 및 장비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역할분담을 통해 비용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의 민주화 및 사업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민간활력을 도입하는 것은 확실히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의 향상으로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정부개혁의 절대원칙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맥락의 정부개혁이란 자칫하면 행정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서비스의 가격상승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무조건 축소 ․ 폐지하기 전에 정부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을 식별해 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기초 및 분석틀 6 제1절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6 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개념 6 2. 민간위탁의 배경과 필요성 8 3. 민간위탁의 효과와 한계 10 제2절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 14 1. 지적행정의 개념 14 2. 지적행정의 조직과 인적자원 19 3. 지적행정의 환경변화와 민간참여의 확대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30 1.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30 2. 민간위탁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33 3. 지적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36 4.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분석틀 39 제3장 지적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 실태분석 44 제1절 지적행정서비스의 내용 44 1. 지적관리분야 44 2. 지적측량분야 54 3. 지적정보분야 61 제2절 지적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 69 1. 지적관리분야의 현황 69 2. 지적측량분야의 현황 71 3. 지적정보분야의 현황 73 제3절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77 1. 지적행정조직 체계의 문제점 77 2. 지적행정 인력 부족 및 업무의 비대화 78 3. 지적측량기술 및 장비부족문제 83 4. 전문 기술력 부족 85 제4절 주요 외국의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 87 1. EU국가의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 87 2. 주요 국가의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체계 90 3. 선진외국의 시사점 95 제4장 지적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가능성 검토 97 제1절 조사설계 97 1. 조사개요 97 2. 표본의 추출 및 구성 97 3.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