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執行 都市計劃施設이 隣接地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과 지가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도시내부공간의 종합적 성장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간 미집행 됨으로 인해 주변지역 전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에 미친 영향의 실태를 토지이용변화, 지가변화, 주민의식변화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과 집행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Ⅱ장에서는 도시계획법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등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과 미집행 현황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변지역의 물리적 변화인 토지이용변화, 둘째, 공시지가의 변화 셋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접지역의 지역주민 의식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는 도로개설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증개축과 상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반면, 행위규제를 받는 미집행구간의 인접지역은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주민의 경제활동이 미집행 20년이 경과된 이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높은 지가를 나타냈었다. 이와 달리, 미집행구간 인접지역에서 지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축물의 용도는 근생주택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집행구간에 가까운 필지의 경우, 결정초기엔 지가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미집행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가는 주변지역의 타용도 건축물보다 더욱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넷째, 미집행구간의 집행이 행해졌을 때, 지역주민의 개발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역내 건축물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일수록 건축행위나 경제활동을 향후 여건변화와 관련해서 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대상시설로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접지역의 일반적인 변화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다른 도시계획시설들 상호간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 상호간에 관련하는 영향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체의 근본원인인 재원부족에 대한 경제적 해소방안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which were determined to carry out urban planning.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related to its adjacent area in terms of land-use shift, land-value shift and neighborhood consciousness shif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its result to make and administrate urban facility plan in the case of considering in establishing it on its adjacent area in the future. For this, chapter I1 identified the problem of urban planning act and the reason and the problem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Chapter I11 described the decision situation of urban facilities in Pusan and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unimplemented. Chapter IV analyzed how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ffect the adjacent districts in the three ways : at first, the physical land-use shift in its adjacent area, secondly, public land-value shift and thirdly, neighborhood consciousness shift on its adjacent area next to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s: at first, the enlargement and reconstruction of building and commercial activity happened frequently due to the constructed road on its districts close to that road established area among urban facilities.

However, the enlargement and reconstruction of building and neighborhood's economic activity has not happened for 20 years since unimplement was established on its adjacent area. Secondly, the land-value of neighborhood-life-facility is rated high in the districts next to implemented area. Thirdly, in the case of parcels next to unimplemented area, the land-value was rated high in the first step of establishment, but, as the unimplemented time is getting longer, the land-value decreased sharply compared to other usable buildings on its adjacent area.

At fourth, when the implementation of unimplemented facility was done,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about neighborhood's developing activity, the neighborhoods who live in the building which has the high developing potential want to make construction and economic activity for future economic benefits. In spite of these result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s. First of all, this study didn't consider all kinds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common shift in the district next to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other limit of this study is that it didn't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rrelationship among other urban facilities. Therefore, the future task of this study should be continu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d implemented urban facilities, and the effect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related not only to adjacent districts but also to the whole urban area. In addition to that, the economic alternative analysis should be proceeded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which has been one of the major reasons of the accumulation of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