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공무원 해당 여부를 다룬 판례 평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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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민사]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민사]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민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민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36978(본소), 2017다216035(반소) [민사]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민사]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민사] [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형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특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특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