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도시 구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공영토지매입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손실 보상을 위한 공영토지매입 방안을 연구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1, the greenbelt has been receiving both praise as a means for preventing chaotic urban sprawl and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criticism as it is seen as hindering economic development. These views have bee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perties, which have also raised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greenbelt areas, compensate for losses and promote rational land utilization. As an active plan to address residents? resistance and illegal misappropriation of land within the greenbelt area, the government has enforced purchases of land within the greenbelt area in 2004 year.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purchasing public land with limited resources are the categories of land purchase and evaluation indic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reenbelt design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usable evaluation categories and indices was analyzed by applying examples of the case zones in the land purchase standards and indices on the basis of the greenbelt-related law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total of 23 categories were evaluated as short-term usable evaluation categories and 6 categories regarding ecology-related regulation zones as long-term categories to be utilized when the GIS information network is completed.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지정이래, 도시의 평면적 확산 억제와 도시주변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의 재산권 제약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혼합공공재적 성격 때문으로, 이러한 특성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손실보상, 합리적토지이용의 필요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민저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불법전용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의 협의매수사업을 시행하였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영목적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토지매입 기준과 평가지표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토지매입기준 및 지표에 사례지역을 적용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평가항목 및 지표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23개 항목이 활용가능한 단기적 평가항목으로, 생태관련 규제지역 등의 6개 항목은 향후 GIS 정보전산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장기적 평가항목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