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절차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매매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인의 부동산 등기절차 만족도와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한 부동산 매수인의 만족도 인식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절차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유형 간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등기제도가 민원인 중심의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절차 만족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조사하였다. 총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425명의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422부의 설문지를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남녀 성별에 따라 대응‧환류성에서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최종학력에 따라 대응‧환류성 및 등기서비스 전반에서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별로는 등기절차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대응‧환류성에서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등기행위 유형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유형에 따라 신청용이성과 상대적 비교에서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신청용이성과 관련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등기절차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등기절차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등기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동산 매수인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이므로 보통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기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와 같이 등기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규칙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의 개념 및 특성 4 1.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의 개념 4 2.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의 특성 7 제2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 관련 법령 8 1. 민법의 관련 규정 8 2.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 9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 15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15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16 제3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8 1. 등기행위유형 18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2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8 1.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유형 및 등기절차와 관련된 연구 28 2.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절차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 30 제5절 등기절차 만족도에 대한 개념과 측정지표 34 1. 등기절차 만족도의 개념 34 2. 등기절차 만족도의 측정방법 37 3. 등기절차 만족도의 측청지표 39 제3장 연구설계 42 제1절 연구모형 42 제2절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46 제3절 자료 수집 및 측정 47 1. 자료의 측정도구 47 2.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51 제4장 연구결과 분석 52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2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2 2.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유형별 분포 54 제2절 등기절차 만족도 분석 55 1.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57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64 3.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행위유형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70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