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토지법제의 변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 공유제와 토지 관련 법제 변화를 분석했다.

중국의 개혁 ․ 개방 정책 이후 헌법의 수정과 토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의 토지 제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 추진된 헌법 개정과 그에 수반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된 토지관련 법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그 첫째는 종래 엄격한 토지 공유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정립과 발전을 완료한 상태라고 선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토지 공유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토지 관련 법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토지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게 유도하여,「依法治國」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중복 규정으로 말미암아 법률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권제도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상의 결함도 발견하게 된다. 셋째, 토지사용권 유형의 다양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에서는 건설용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제정된 물권법은 「土地承包經營權」, 「建設用地使用權」, 「宅基地使用權」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공유제 하에서 국유에 속하는 토지를 공공복리의 명목으로 수용할 경우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사전 보상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본 저서는 중국의 토지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토지 관련 법제(헌법. 물권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농촌토지경영법 등)의 제정 배경을 비롯하여 그 후 개정 내용을 추적 ․ 분석 검토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에 따른 토지의 공유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토지 정책과 법제가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변천 내지 변화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