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실태를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 = A study on Rational Management of the Marine Park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관리 실태와 합리적 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국립공원을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으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생태계를 원상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에서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동시에 수행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여가공간의 제공은 일정 범위 내 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 해안국립공원 역시 국립공원의 한 축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범위의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우리나라 4개 해상 해안국립공원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0.9%(2,648㎢)에 해당하지만, 지난 40여 년 간 육지지역 국립공원을 위주로 이루어진 공원관리정책의 결과, 이 지역의 관리 방향이 전체 면적의 20%에 불과한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관리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해양지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보존이나 여가공간의 제공 등 국립공원의 기본 기능과 해양의 특성에 부합되는 용도지구를 상세한 검토 없이 전체지역을 보존지역과 이용지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 내 특정 해양지역을 보존할 것인가 혹은 양식장 등으로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법률이 아닌 민원 또는 지역청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뚜렷한 지역에도 양식어업 또는 점․사용이 허가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해양오염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 해안국립공원은 기능별로 관리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여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놓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국립공원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의 모태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의 산악형 국립공원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공원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해상 해안국립공원은 환경단체, 지역 주민, 탐방객 어느 하나의 이익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리 실태와 해외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상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第 2 節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第 3 節 연구의 수행 방법 4 第 2 章 國立公園 現況 第 1 節 국립공원의 의의 5 1. IUCN의 자연보호지역(Protected Area) 구분 5 2.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7 第 2 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 현황 9 1. 국립공원의 연혁 9 2. 국립공원의 현황 10 第 3 章 海上 海岸形 國立公園의 現 實態 第 1 節 우리나라 해상 해안국립공원 현황 16 1. 해상 해안국립공원의 개요 16 2.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16 第 2 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통해 바라본 현 실태 27 1.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현황 27 2.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리실태 28 第 4 章 向後 展望 및 先進 事例 第 1 節 2010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개요 31 1. 구역 조정의 내용 31 2. 제도적 변화 35 3. 향후 전망 38 第 2 節 외국의 선진 사례 38 1. 호주의 대 산호초해양공원(GBRMP) 38 2. 독일의 갯벌해 국립공원 41 3. 유럽북해(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국의 갯벌해 협력체제 48 4. 일본의 구시모토(串本) 해중공원 49 5. 미국의 비스케인/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 50 第 5 章 우리나라 海上 海岸 國立公園 管理의 問題點 分析 第 1 節 자연환경 보존적 측면 51 1. 산악/해상의 모호한 지정기준 51 2. 해상 해안형 국립공원 제도 /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 53 3. 규제․행위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점 57 第 2 節 합리적 이용의 활용적 측면 58 1. 관리 조직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