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권 제도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Ownership System

한국과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 사회적 안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주택소유권 제도는 국가의 물권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제도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택소유권 제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가치와 의의가 갖는다. 본 논문은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와 한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 간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의 연구는 주로 문헌 방법을 통해 비교 연구된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주택소유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소유권은 소유권 등록, 양도, 보호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뚜렷하다.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제 시행으로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은 소유권의 '완전성'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며,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주체 일치, 공동 처분'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토지이용권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권을 주거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최장기간은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지상권 제도로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의 관계를 규제하고, 일본법을 받아들여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의 관계를 이원화하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를 분리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규정했다. 주택소유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은 주택과 토지 수용의 목적적 요건과 '공익'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인 수용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발전과정의 차이로 주택소유권 제도가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소유권에 대한 '사권 보호 이념'의 중시 단계와 외국법의 계승이 다르다.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두 나라는 입법모델과 제도적 안배가 다르다. 한국은 이원주의적 입법모델을, 중국은 '부동산 일치' 원칙을, 한국은 지상권 제도로 주택 권리와 토지 권리의 관계를, 중국은 토지이용권 제도로 규제하고 있다.

주택소유권 취득에 있어 한국은 취득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반면 중국은 선의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논문은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벤치마킹해 중국의 주택소유권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주택 소유 등록 시스템과 주택 유통 및 거래 시장을 구축한다. 주택 및 토지 수용의 목적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규정한다. 주택소유권 취득 시효 제도를 세운다. 토지이용권 위에 지상권 제도를 구축하여 주택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을 동일 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별도로 양도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소유권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물권이 되도록 한다.

국문초록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과 의미 1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2장 주택소유권의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4 제1절 한국 주택소유권 제도의 기본 이론 4 제2절 중국 주택소유권 제도의 기본 이론 9 제3절 선행연구 13 제3장 한중 주택소유권의 제도적 변천과정 16 제1절 주택소유권 제도의 도입 배경 16 제2절 한중 주택소유권 제도의 역사 발전과정 19 제3절 한중 현행의 토지제도 및 주택소유권 제도 현황 분석 35 제4장 한중 주택소유권 제도의 비교분석 51 제1절 역사 발전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51 제2절 현행의 토지제도와 주택소유권 제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56 제3절 주택소유권 제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71 제5장 결론 79 제１절 중국 주택소유권 제도에의 시사점 79 제２절 중국 주택소유권 제도에의 개선방안 80 참고문헌 89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