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 방안 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서울의 공간정책과 광주대단지 주택지 개발·이주 과정을 분석한다.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 방안 사례 검토 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최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 각 지방자치단 체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하화 연구용역들 중에 인천광역시 구간의 경인선 지하화, 경부선 서울경기지역, 대전도심구간, 대구도심구간 및 부산도심지 지하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론은 막대한 지하화 비용의 조달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귀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철도지하 화 특별법제정 전에 시행되었으나, 대다수 용역결과는 지하화 이후 철도 유휴 부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개발 사업을 통한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검토되어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지자체 주도의 개발 부지매각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도출되어 있다. 또한 철도화물 운송 및 군전용선의 문제를 들 수 있었다. 분단국가로 군수물자 수송은 물론이고 많은 철도화물수송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철도네트워크를 각 지방자치단체 가 해결하기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지하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조달의 문제 뿐 아니라, 철도지하화 이후의 철도교통의 안전 및 유지보수의 문제와 지하공간에서 탈선 등 사고로 인한 접근성 및 복구비용과 같은 문제점,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 전체 물류시스템과 지하화에 따른 철송시스템 영향, 철도이용객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철도 운영자 측면, 철도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지하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차원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