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 청주시의 공공용지 합병을 사례로 = A Proposa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tate and Public Land through Land Consolidation: Case of Public Land Consolidation in Cheongju

청주시 공공용지 합병 사례로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개의 시설이더라도 그 부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은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능률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의 시설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합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 축척 변경, 등록 전환 등 측량이 수반될 때, 등기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때,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불일치 할 때, 행정구역이 불합리 할 때,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공공용지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용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체계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