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실무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guide of Urban Maintenance Project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실무 지침 개발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통한 고도 경제성장은 급격한 도시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치우쳐온 결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되었던 주택들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되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늘날 발달한 건축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저층건물을 고층화함으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한 부족한 도시 내 토지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 각 개별법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도시정비사업은 그 과정이 복잡하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도시정비사업 실무지침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정리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에 소유한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관리처분계획과 자산의 감정평가 근거, 기준 및 방법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국문요약 = ⅰ 목차 = ⅱ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도시정비사업 개관 = 4 2.1 도시정비사업의 의의와 절차 = 4 2.2 정비사업의 계획 = 10 2.3 정비사업의 시행 = 13 2.4 정비사업의 완료 = 20 제3장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 = 22 3.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과 법적성격 = 22 3.2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 24 3.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27 3.4 정비사업의 수익성분석 = 32 제4장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감정평가 = 34 4.1 의의와 단계별 유형 = 34 4.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양수를 위한감정평가 = 35 4.3 종전자산 평가 = 36 4.4 종후자산의 평가 = 41 4.5 국공유지의 매각에 따른 평가 = 42 4.6. 보상을 위한 평가 = 43 제5장 결론 = 44 참고문헌 = 45 영문초록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