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제도개선 및 충남형 빈집정비사업 추진방안

빈집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충남형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인구 dead-cross 현상이 시작된 이후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 도시와, 원도심에서 빈집 증가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은 매년 전국 약 7,500호 정도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나, 신규 빈집발생량이 이를 상회하여 농촌 빈집은 66,000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00호 이상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 중심의 빈집정비사업은 한계가 있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내 빈집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집 예방과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거 외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충남형 빈집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