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경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활용체계 개선

지적 경계점 등록부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해지역에서 경계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계 및 경계점표지 등록제도를 고찰하고 지상경계와 공부상 경계간의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며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과제의 비교·분석과 해외의 지상경계 등록방법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주체의 변경 및 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지적공부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상경계확인서 관리ㆍ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임야·도서지역 등의 경계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기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도해지역에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 다툼을 해소하고 누구나 토지의 경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3. 선행 연구 5 Ⅱ. 지상경계점등록부 현황과 문제점 7 1. 지상경계 설정 현황 7 가. 지적공부의 기능과 변천 7 나. 도해지역과 수치지역 현황 7 다. 우리나라 경계 결정 현황 8 라. 도해지역 경계 설정 판례 11 2.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의 현황 12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 도입 12 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14 다. 지적 도면의 등기 사례 16 라. 경계분쟁 해소 방법 17 3. 도해지역 지상경계 결정의 문제점 20 가. 지적측량의 한계 20 나. 지상경계 결정의 문제점 21 다. 지상경계점등록부 활용의 한계 22 Ⅲ. 지상경계 결정의 외국 사례 및 비교 24 1. 독일 24 2. 프랑스 30 3.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 40 가. 지적제도 일반 40 나. 지적공부 등록사항 41 다. 신기술 개발 및 적용 43 라. 경계관리 43 마. 도면에 의한 지적측량 방법 비교 45 바. 지상경계점 표지 설치ㆍ관리 46 사. 1필지 측량성과 및 성과관리 48 3. 국제적 토지등록 형태 49 가. 프랑스계 지적제도 49 나. 독일계 지적제도 49 다. 영국계 지적제도 50 Ⅳ. 지상경계점등록부 활용 활성화 방안 52 1.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대상 확대 52 2.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주체 현실화 54 3.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법적 효력 부여 55 4. 지상경계 확인서 관리ㆍ활용 체계 구축 56 5. 임야ㆍ도서 지역 등의 경계점 관리 58 6.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기부 등재 59 Ⅴ. 결론 62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