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의 수정된 정의 예증: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Verifying the Modified Definition of the Commons: With the Cases in USA, Brazil,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India

공동자원의 수정된 정의를 사유지·공한지 활용 사례로 검토했다.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 최현(2019)은 동아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경합성과독점정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자원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를 동아시아 이외 지역 사례를 통해 예증한다.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가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 사례에도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노숙자처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생존에 필수적이라면 이미 소유권이 확정된 빈집이나 공한지(unused land) 같은 사적재도 공동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황금률’적 인식에서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전에는 공동자원이 아니었던 자원을 공동자원화하는 운동을통해 제도화되고 시민들에게 더욱 분명히 각인됐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자원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필요와 이러한 필요에 입각한 운동이 낳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해당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만든다는것, 즉 자원의 사회적·윤리적 속성에 의해 공동자원화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동관리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실한 개념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