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國土空間의 結節構造에 관한 硏究

국토공간의 결절구조를 분석해 계획지역 설정의 합리성을 연구했다.

국토는 그 하부의 지역단위가 모여 하나의 통일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각 지역단위 또한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일정의 구조를 통해 성립한다. 또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지역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은 필연적으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토공간체계의 유기적인 발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작업이며, 계획지역의 획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적정성의 확보야말로 설정된 계획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재원투자를 담보하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지역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획정된 계획지역의 대부분은 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에 기반을 둔 결절지역으로서의 범역설정이 아니라, 주로 지리적ㆍ행정적 여건에 의해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계획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적정 개발방향의 설정이나 계획의 목표에 부응한 개발파급효과의 기대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전술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역간통행OD자료 중에서 지역간의 의존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판단되는 업무통행량과 화물통행량을 유동지표로 채택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간 연계에 기초한 결절구조적 측면에서 국토공간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업무통행량과 화물통행량을 기초로 한 각 죤(Zone)의 군집화 양태를 고찰하면, 첫째, 화물통행량에 의한 군집이 업무통행량에 의한 군집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군집화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정의 유사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권역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화물통행량에 의한 권역수가 적다는 것으로서 결국, 결합되는 범역이 크다는 의미이다. 둘째, 화물통행량의 군집에 의한 권역형태는 하나 또는 수개의 광역행정구역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광역행정구역의 경계를 수렴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업무통행량의 군집에 의한 권역형태는 광역행정구역의 경계를 상당부분 일탈하는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 셋째, 죤의 군집화에 있어서는 지리적인 연접관계에 있지 않은 비지적인 결합형태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이어서, 각 죤간의 의존도에 의거한 죤간의 결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입도수를 토대로 한 중심죤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한편, 업무통행량 및 화물통행량에 의한 결절구조를 비교하면, 업무통행량을 통해서 본 결절구조는 국지적인 결합도가 강한 반면, 화물통행량에 의한 결절구조는 원격적인 결합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및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권역구분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결절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계 및 범역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국토의 동남권에 속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국가교통DB로서 구축된 통행OD자료 중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토공간상 결절구조의 일면을 고찰한 기초적 연구이다. 더욱이 단일 시점의 자료라는 점에서 시계열분석에 의한 구조적 변화를 진단할 수 없었다는 것은 본 연구가 지니는 궁극적인 한계이다. 또한 분석방법론의 재적용과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의 변화는 결국 구조적 해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향후 보다 다양한 유동지표를 활용한 다각적인 국토공간구조의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