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운영을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토지경계제도를 분석하고 지상경계제도의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이용의 증가와 토지가치의 상승 등으로 토지경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정확한 경계설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상경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경계제도를 분석하고 지상경계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현재의 도상경계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경계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고대의 지상경계가 근대의 도상경계로 변화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토지이용형태 및 토지제도로 인한 토지경계제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상경계제도를 구축하고 그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외국의 경계제도를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측면에서 비교·고찰하였다. 토지경계의 운영 요소로서 주체, 객체, 운영방식이라는 3개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요소를 기반으로 토지경계관련 입법체계의 정립, 경계규정의 명확화 그리고 경계복원력 향상에 대한 방법을 고찰하고 지상경계제도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지상경계제도는 경계운영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직 공무원, 경계공증인 및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설정 및 관리 등의 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찰되었다. 지상경계제도의 효과는 현실적 요소, 기술적 요소, 법제도적인 요소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한편 경계제도의 현실적 요소, 기술적 요소, 법제도적인 요소는 토지경계에 대한 운영체계, 지원체계, 사회적 관심 그리고 지상경계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측정지표로 구성되었다. 운영체계 영역의 지표 중 운영주체의 지표는 참여도, 협력도, 능력도로 구성하였으며, 경계측량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토지소유자·지적공무원·지적측량수행자의 협력, 지적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경계처리 능력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운영객체의 지표는 식별도와 세분화로 구성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경계표지의 식별과 경계표지의 세분화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운영형식의 지표는 다양성과 활용도로 구성하여 토지경계를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필요성과 지적공부활용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원체계 영역의 지표는 일치도, 통일성, 정착화, 공개성, 다양성, 적절성, 공증성 및 연계화로 구성하고, 각 법에서 해석하는 토지경계의 일치도나 법규정에 따른 측량절차의 일률적 적용, 측량성과의 이력관리 측정, 측량성과의 정보공개, 다양한 경계설정기준, 측량 시 공차의 허용정도와 공증의 필요, 측량성과관리 시스템간의 연계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관심영역 지표는 신뢰도, 변동성, 명확성, 공론화, 유형도, 경제성으로 정하고, 지상에 표시된 경계표지의 신뢰성, 토지경계의 변동, 경계표지 관리 주체의 명확성, 언론에 보도되는 경계분쟁의 인식, 경계분쟁관련 소송의 유형, 경계분쟁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상경계 영역에 대한 지표는 중요도, 효용성, 제도화, 지속성으로 선정하고, 경계분쟁해결에 대한 지상경계의 중요성, 토지경계관리에 있어서 지상경계의 효용, 지상경계 도입의 필요성,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지의 지속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토지경계주체인 토지소유자, 지적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지경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토지경계에 대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도상경계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설문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들어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법․제도적인 요소는 운영형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기술적인 요소는 현지측량을 통해 도상경계가 현지의 경계에 부합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상경계제도는 지상경계와 무관하게 종이에 종속되어 가변적이기 때문에 경계복원력이 높은 지상경계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상경계규정에 대한 신설 내지는 개정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이로써 안정적인 경계제도가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경계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공공성, 신뢰성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토지경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방지, 안정적인 토지행정 등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lbeit the high interest about land boundary and accurate boundary settlement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land use and land value, the number of problems related to boundary settlement are causing under the current map-based boundary systems.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find some systematic solutions to work out the problems. Accordingly this research started having a purpose to settle down stabl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at the same time to work out the problems by analyzing current land boundary systems and settling down the sustainabl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Preferentially, the historic changes of the land boundary systems in South Korea were reviewed in 3 ages apart, old age, middle age and modern age.

The changes of land boundary systems brought by land use pattern and land systems could be analyzed through the study about social backgrounds which made change from ground-based land boundary in old age to map-based land boundary in modern age. Preceding researches and land boundary systems abroad were compared and studied at the two aspects of map-based land boundary and ground-based land boundary in order to settle down th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and extract their component factors as well. 3 main factors, that is, subject, object and management systems, were set up as the factors of land boundary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factors, legislative systems related to the land boundary, the definition of land boundary regulations and the solutions for the elevation of precise level in land boundary survey were analyzed. After the analysis, the settlement of th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were suggested. Th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were studied at the viewpoint of the reflection of current actual conditions which the subjects of land boundary management, that is, land owner, person concerned, public servant working in cadastre affairs, land boundary notary and surveyor, took part reciprocally.

The effects of the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were analyzed in 3 factors apart, namely, actual factor, technical factor and systematic factor. While the actual factor, technical factor and systematic factor in land boundary systems consist of measuring indicators as follows at the aspects of management systems, support systems, and ground-based land boundary systems.

The indicators of the management subject out of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are participation extent, cooperation level and capability level in order to check the participation extent of person concerned, the cooperaton extent of land owner, public servant working in cadastre and surveyor and the capability extent dealing with the land boundary in a case of land boundary survey. The indicators of management objects consist of discrimination extent and subdivision in order to check them of boundary mark according to the types of conditions.

The indicators of management types consist of diversity extent and availability extent in order to check the necessity and the availability of cadastral registry book. The indicators of support systems are conformity, unity, settlement, publicity, appropriateness, authentication, and connection in order to check land boundary conformity being allowed by every law or regulation, uniform application of survey procedure according to every law or regul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publicity of survey outcome, various types of land boundary settlement standards, extent of survey tolerance, necessity of authentication in survey, and connection extent between survey management systems.

The indicators of social interests are credibility, change, clarity, prevalence, lawsuit pattern, and economical efficiency in order to check the credibility of bound